50조 코로나 빚, '배드뱅크'가 해법 될까? 한국 경제의 딜레마

최근 한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활발합니다. 배드뱅크는 금융 시스템 안정화와 경제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BAD BANK?

배드뱅크란 무엇인가?

배드뱅크는 부실화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조정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교운용사'라고도 불리며, 부실 금융기관이 건전한 '굿뱅크'로 전환되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한국은 19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등 과거에도 배드뱅크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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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 코로나 빚, '시한폭탄'의 배경

이러한 배드뱅크 논의가 시급한 배경은 오는 9월 약 50조 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코로나19 정책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시한폭탄'으로 인식하며 만기 이전에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안된 '배드뱅크'의 접근 방식

새롭게 제안되는 배드뱅크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주도했던 '주빌리은행' 모델과 유사하게,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채무를 상각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비영리 단체의 개인 채권 매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이는 배드뱅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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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을 위한 주요 과제

하지만 배드뱅크 설립 및 운영에는 여러 과제가 따릅니다. 가장 큰 난관은 자금 조달입니다. 정부는 약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고려하지만, 이는 국가 부채 증가와 채권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상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공동 출자 또한 고려되지만, 은행권은 이미 '상생금융'에 기여한 바 있어 추가적인 재정 부담에 대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또한, 채무 탕감 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논란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해 온 채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즉 '역차별' 논란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배드뱅크 운영의 주요 책임 기관으로 거론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새출발기금'과의 차별점

윤석열 정부가 2022년 10월 출범시킨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기존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새출발기금은 복잡한 신청 절차와 느린 처리 속도로 인해 약 15조 원의 부채가 여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는 새출발기금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지원 규모와 속도 측면에서 보다 과감한 채무 상각 및 조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배드뱅크 관련 주요 뉴스

• 배드뱅크 본격화 및 규모 확대: '코로나 빚 탕감' 규모가 커지고 속도가 빨라지며 배드뱅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7일/8일).  
   
• 은행권 긴장 및 출자금 논의: 오는 9월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출 만기를 앞두고 배드뱅크 설립에 은행권이 긴장하며 출자 규모와 방식을 두고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2025년 6월 9일).  
   
• 시민단체 채권 매입 허용 추진: 금융위원회는 배드뱅크 설립 사전 작업으로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개인채권 매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2025년 6월 9일).  
   
• 재원 마련 및 KAMCO 재정 우려: 배드뱅크 자금 조달을 위해 약 20조 원 규모의 추경과 금융기관 출자가 고려되지만, 국가 부채 증가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됩니다 (2025년 6월 9일).  
   
• 도덕적 해이 및 형평성 논란: 자영업자 중심 배드뱅크 추진에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2025년 6월 11일).  
   

결론 및 전망

배드뱅크는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 도덕적 해이, 형평성 등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어, 신중하고 정교한 정책 설계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채무 경감 효과와 장기적인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배드뱅크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좌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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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s://dic.hankyung.com/apps/economy.view?seq=8503  
   
• Investing.com: https://kr.investing.com/news/stock-market-news/article-1509652  
   
• 중소기업뉴스: https://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553  
   
• 시사저널: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799  
   
• 토픽트리: https://topictree.co.kr/economy/bad-bank-pro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