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 간의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양측이 합의한 5,000만 달러 규모의 벌금 감면 및 제재 해제를 위한 공동 요청이 미국 연방 판사에 의해 기각되면서, XRP 투자자들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 판결 요약: 리플과 SEC의 합의안 기각
2025년 5월 15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과 SEC가 제출한 합의 요청을 "절차상 부적절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양측은 리플의 1억 2,500만 달러 벌금을 5,000만 달러로 감면하고,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 금지 명령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제출했으나, 판사는 이 요청이 연방법원 규칙인 Rule 60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Crypto Briefing
토레스 판사는 "합의 승인을 위한 요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종 판결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요청은 '예외적인 상황'을 입증해야 하는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양측이 Rule 60을 언급하거나 그 요건을 충족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리플의 입장: "절차적 문제일 뿐,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CLO)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이번 판결에 대해 "오늘의 명령은 리플의 승리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리플의 교차 항소 취하와 관련된 절차적 문제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그는 SEC와 리플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완전히 합의하고 있으며, 함께 이 문제를 법원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시장 반응: XRP 가격 하락
이번 판결 이후 XRP 가격은 6.5% 하락하여 2.355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날 1.22% 하락에 이어진 것으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0.87% 하락한 가운데 XRP는 더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 그러나 XRP는 여전히 2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FXEmpire
🔮 향후 전망: 절차적 재도전과 ETF 승인 가능성
이번 판결로 인해 리플과 SEC는 합의안을 재작성하여 다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요청을 통해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Polymarket에 따르면 2025년 내 XRP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은 81%로 상승했으며, 이는 전날의 80%에서 소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FXEmpire
📝 마무리
리플과 SEC 간의 법적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번 판결은 절차적 문제로 인해 합의안이 기각된 사례입니다. 양측이 새로운 합의안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는 XRP 및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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